지갑,현금이나 돈 주웠을때 : 쓰면,6개월 지나면?

오늘은 지갑,현금이나 돈 주웠을때 : 쓰면,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었을때

길을 가다가, 또는 상점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우,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재물을 습득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재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운 돈 처리 어떻게?

흔히 지갑을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주인에게 발송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체통을 통해 분실자에게 송부되는 현금은 전체 유실 현금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우체통에 유실물을 넣었을 때, 여러 상황과 변수 때문에 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것입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우체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물을 바로 신고할 수 없다면 아예 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넘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운돈은 빨리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 사용한 경우 사례

주운 카드로 5000원 결제했는데.. 벌금 100만원!

T씨는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 한장을 주웠습니다. 주운 카드를 들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5천원 결제가 무리없이 되자 그 다음날 술집에서 3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분실신고로 더 이상 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 즐기던 T씨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한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겨우 5000원이었기에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천원의 결제는 곧 100만원이라는 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T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천만원을 주운 B씨

한 사례를 보면 김씨는 당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1천만 원 돈을 뽑았습니다. 돈을 뽑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떨어트렸는데, 이후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하였고, 오랜 분석 끝에 1천만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는데, 돈을 주운사람은 환경미화원 B씨였습니다. 결국 1천만원을 주은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운 돈, 주인을 찾았다면 보상금 얼마?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세금을 제한다고 합니다.

돈을 찾아주었는데, 돈 주인이 보상금을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사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운 돈, 주인을 못 찾는다면?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 하였어도 주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운 돈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습득자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습득자가 7일 이내에 신고 했어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인데 세금을 내는 이유

“길에서 주운 돈인데 왜 세금이 나가지?”라고 의하해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게 되지 않는다면 악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머로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인데, 만약 삼성 회장 이재용이 자식에게 증여를 해줄려고 할때, 그냥 증여하지 않고 잃어버린것처럼 하는겁니다. 1조를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그것을 주웠다고 한다며? 이런 우스개소리입니다.